이재명 정부 배드뱅크 지원 대상 및 일정 (2025년)

 

1. 정책 배경 및 목적 🏦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급증이 정책 추진의 핵심 동인입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자영업자 부채는 약 369조 원, 오는 9월 상환 도래액만도 약 5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 COVID 팬데믹 기간 연장된 대출 만기와 원리금 유예 조치를 통해 연명해 온 자영업자들이 이제 갚아야 할 시점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가 책임지고 자영업자의 부채 구조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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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구조 및 시행 메커니즘

(1) 투트랙 채무 조정 체계

• ① 장기 연체채권 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배드뱅크)
  • 조건: 연체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 채권
  • 시행 방식: 캠코(KAMCO) 산하 SPV(특수목적기관)가 채권을 매입 후 소각 또는 채무 재조정
• ② 새출발기금 강화
  • 대상 확대: 기존 기초수급자·저소득 고령층뿐만 아니라 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포함
  • 지원 강화: 원금 최대 90% 감면 및 분할상환 기간 최대 20년 연장 

(2) 캠코 산하 전담기구 설립

• 캠코에 채무조정기구(SPV) 설립 예정.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심이 되며, 신복위 워크아웃과 협업, 전산망 연동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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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대상 및 조정 기준

• 배드뱅크 채무조정 대상
  • 연체 7년 이상, 무담보 채무 5,000만 원 이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113만 4,000명, 총 16조 4,000억 원 규모
  • 채권은 평균 매입가율 약 5%로 매입
• 저소득 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 강화
  •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1억 원 이하
  •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20년 지원
  • 10만 명 이상, 채무 규모는 약 6조 2,000억 원
• ‘성실 상환자’ 우대 트랙
  • 기존 채무를 성실히 상환 중인 19만 명에게 우대금리나 낮은 이자율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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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 절차 및 일정

1. 추경 반영: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7,000~8,000억 원 편성
2. 채권 매입 및 추심 중단: 캠코 SPV가 채권 매입과 동시에 채무자에 대한 추심 중단
3. 신용·자산 심사: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상환 여력 판단
4. 채무 조정 실시
   • 상환 능력 없음 → 채권 소각(파산 수준)
   • 일부 상환 가능 → 원금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 저소득층 대상 → 원금 최대 90% 감면+20년 분할상환
5. 성실 상환자 지원: 우대금리 적용
6. 제도 개시: 3~4분기 중 본격 시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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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 조달 구조

• 총 필요 재원: 약 8,000억 원
  • 정부: 약 4,000억 원 (추경 예산)
  • 금융권: 나머지 분담(은행·금융사 참여 예상)
• 채권 매입가율: 평균 5% (1~10% 수준)
• 민간 출연 부담 문제, 구체적 분담 비율은 금융당국과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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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 효과

• 신용 회복 및 재기 지원: 추심 중단 및 채권 소각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가능
• 내수와 경기 부양: 자영업자 부담 완화→ 소비·투자 회복에 기여
• 금융권 자산 건전성 제고: 부실채권 NPL 매각을 통한 자산 회복
• 제2금융권도 수혜: 저축은행 등 NPL 처리 수요 확대 가능
• 성실 상환자 보상: 우대금리 제공으로 신용 질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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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쟁점 및 리스크

1.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반복 채무 감면이 성실 상환 동기 저하 우려
   • “반복되는 탕감 정책은 금융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
2. 형평성 문제
   • 성실 상환자와 혜택 대상 간 박탈감
   • 금융위는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다”며 사회 통합 차원에서 정책 필요성을 강조
3. 재원 부담 지속성
   • 금융권 부담 → 은행 연합회와 협의 필요
   • 정부 재정도 일회성 추경 수준이어서 장기적 부담 존재
4. 구체적 운영 미비
   • 캠코 SPV 설치 및 전산망 연동 등 시스템 준비 필요
   • 추경 통과 및 실시시기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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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향후 과제 및 정책 제언

• 채무 조정 기준 명확화: 선별적 · 객관적 기준 기반의 심사 체계 구축
• 심사 및 집행 시스템 확립: 심사 절차, 자동화 전산 시스템 선제적 준비
• 금융권과 책임 분담 조율: 부담의 공정한 분담 시스템 설계
• A/B테스트 도입: 성실 상환자와 비성실자 간 혜택 차별화 사례 실험
• 중장기 대안 연계 고려: 채무조정 이후 연계 가능한 창업·취업·재정 교육 프로그램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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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책 요약

항목 주요 내용

대상	연체 7년 이상 · 무담보 5,000만 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저소득 소상공인
총 규모	113만 명·16조4000억 원(배드뱅크), 10만 명·6조2000억(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채권 소각/8090% 원금 감면, 1020년 분할상환
재원	총 8,000억 원(정부 4,000억용도, 금융권 분담 4,000억)
실행시기	3~4분기 초기 시행 목표
리스크	도덕적 해이·형평성·재원 부담·운영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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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론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 채무 조정 패키지는 자영업자의 재기 기회 회복,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 회복, 그리고 내수·경제 회복이라는 삼중 이익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 형평성, 재원 부담 등의 구조적 리스크는 정책 설계와 집행의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향후 시스템 구축, 기준 정교화, 책임 분담 협의, 그리고 후속 연계 프로그램 도입이 관건이며, 2025년 하반기 이 정책이 실제 정책 효과를 입증할지 여부는 금융·경제 현장에서 면밀히 확인해야 할 핵심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