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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7년1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 지원 대상 및 일정 (2025년)
1. 정책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급증이 정책 추진의 핵심 동인입니다.2023년 3분기 기준 자영업자 부채는 약 369조 원, 오는 9월 상환 도래액만도 약 5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COVID 팬데믹 기간 연장된 대출 만기와 원리금 유예 조치를 통해 연명해 온 자영업자들이 이제 갚아야 할 시점에 직면한 상황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가 책임지고 자영업자의 부채 구조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 개인채무조정 신청하기 2. 정책 구조 및 시행 메커니즘(1) 투트랙 채무 조정 체계① 장기 연체채권 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배드뱅크)조건: 연체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개인·개인사..